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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대위 회의록.hwp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1.jpg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2.jpg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3.jpg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4.jpg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5.jpg

 

이 모든 문제들은 여성가족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105개 기관이 연합하여 본 사안에 대한 여가부의 책임있고 발전적인 행보를 촉구하고자 2018417일 조직 되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업의 수행인력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수행인력이다. 두 개의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06,2007년 각 각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 전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소송으로 번져 대한민국정부, 14개의 지방자치단체, 6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및 기타 민간수행기관 등 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열악한 처우을 호소하며, 각 센터를 대상으로 3년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현장센터는 12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만든 지침안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매년, 그리고 3년마다 있는 평가와 지도점검 속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전국의 모든 센터는 지침상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비영리시설로서 정부에 예산에 의존하며 서비스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알맹이 없는 간담회, 공문도 없이 제시되는 대안, 일방통행식 소통, 묻지마식 갑질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게 묻고 싶다.

 

여성가족부가 기획한 아이돌봄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의 정책운영실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신들의 정책운영 실패의 희생양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장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에, 우리 비상대책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 모든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본 소송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공식문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현장과 함께 만들고, 본 사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구축하라!

 

 

우리 비상대책 위원회에서는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8426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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